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3년 뒤인 오는 2026년 6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전으로선 매년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까지 채워야 해 재정건전화는 ‘가시밭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RPS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돌리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인다.

한전의 2023∼2027년 RPS·ETS 비용 합계는 올해 3조8501억원에서 2024년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으로 전망된다. 4년 뒤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올해 대비 71.8% 증가하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RPS 비율에 따라 비용을 추계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RPS 비율은 올해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이다.

이 같은 RPS·ETS 비용은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자인 국민의 부담이 된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는 구조라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2021년 5.3원에서 지난해 7.3원, 올해 9원으로 뛰었다.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상 한전은 매년 말 RPS·ETS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인 의무 회수 규정이 아닌 데다, 해당 비용을 1년간 선지급한 뒤 연말에 회수하는 ‘후불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 6월말 기준 총부채가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양금희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반면,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새로운 전력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대책까지 산적한 과제를 놓고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