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논의에 앞서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날 김정태 공시조사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23개사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매도 위반에 따른 책임을 실무상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올해에만 불법 공매도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자와 같이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공매도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시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