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법 집행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