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다.
양 정상은 2010년 발효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CEPA 개선 협상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등 국방·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심해진 가운데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첨단과학,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통신 등 디지털산업, 전기차·수소 등 그린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점을 거론하며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의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양국 경제단체 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할 계획이다.
양국은 연내에 40억달러(약 5조3000억원)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년부터 2026년까지)을 체결해 인도의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데 모디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역할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부터 8년째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에 대해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며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CEPA 발효 이후 (인도의)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인도 측이 추가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교역의 확대 균형을 향해 호혜적인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인도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의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인도 당국의 자의적인 수입품목 분류와 원산지 관련 증빙 과다 요구 등 수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인도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행정 규제 불확실성, 도로·하수도·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적극 제기하고, 개선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한 인도,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순방 기간 총 20여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또 각 정상 회담장에 부산엑스포 관련 책자를 비치하고 “부산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도 힘을 쏟았다. 이날 오전에는 인도 뉴델리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을 방문해 G20 정상들과 헌화·식수 행사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