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으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부지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교지(校地·부지), 교사(校舍·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 시 적용돼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은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또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 등에 관한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