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앞세워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상 초유의 국방장관 공석 사태를 두고 “분단 국가에서 국방장관을 함부로 흔들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보 공백 위험에 ‘백기’
2022년 5월 취임한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교체 필요성이 물밑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채 상병 순직과 육사 내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은 이 장관의 거취를 뒤흔들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안이 항명 논란으로 번지며 부담이 한층 커졌다.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개각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 장관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셈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의 탄핵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이 장관은 수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탄핵에 따른 수개월의 안보 공백은 감당하기 힘들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탄핵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안 논의와 우방국 간 군사 교류, 방위산업 진흥 등 현안의 추진 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르면 다음달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안보협의회의(SCM)가 있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10월 17일∼22일)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11월 14일) 등도 예정되어 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 연합작전 보완, 방산 수출 등 국방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행사에 국방장관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국방정책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그가 근무했던 7군단과 2사단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고별 방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의 표명에 한발 물러선 야당
여당은 민주당의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탄핵 대신 ‘해임’을 관철하자며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이 장관 탄핵 등 현안에 대해서는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인 만큼 탄핵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면서도 “청문회 전까지 장관직 유지가 가능하니 탄핵 논의를 진행할지는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