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친딸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자신의 친딸을 7살 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인 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A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이후 같은 해 A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