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에는 정책보좌관 박모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