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동안 진료 건수가 초·재진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 허용 대상이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시범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 결과란 평가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법제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 기간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지난 6월 15만3339건, 지난 7월(8월9일까지 접수건 포함) 13만8287건으로 코로나19 유행 때 월평균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22만2404건)보다 각각 31.1%, 37.8% 감소했다. 코로나19 당시 월평균 20만1833명이었던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시범사업에 들어선 뒤 14만373명(6월), 12만7360명(7월)으로 30.5%, 36.9% 줄었다. 재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진료 대상이 좁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재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6월 기준 의원급 재진이 82.7%(12만6648건)를 차지했고, 초진은 17.3%(2만6510건)였다.

정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넓히고 재진 기준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로 제한했는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거주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대상 환자에서 빠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예컨대 인천 강화군의 서검도 거주자는 초진이 가능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강화군 교동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진 경우 비대면진료 요구가 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금의 진료 기준에선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병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만 비대면 재진이 가능한데 야간·휴일에 다니던 병·의원이 닫으면 진료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1년 이내)와 그 외 질환(30일 이내) 재진 가능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