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에게 담배 심부름을 한 대가로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 A씨와 B씨는 C양(13)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C양을 만난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

B씨는 그로부터 1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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