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에 전월세 안심지원센터 설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전월세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8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월세 안심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의심 경고시스템 도입 등을 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현재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확대해 전월세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자”며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참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종합센터가 설치되면 피해확인, 법률상담, 소송연계 등 더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전시가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대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여명이고 피해 추정액은 27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의 전세가율 등을 시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경고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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