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회정치의 복원과 ‘8대 민생 과제’를 위해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없이 오롯이 의회 정치와 정책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야당은 야유와 고성을 보내진 않았지만 여전히 박수도 치지 않는 ‘반쪽 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45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가 12계단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며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통계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도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진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운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의원 입법 영향 분석제도 도입,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등 야당을 비판하긴 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보여준 다른 대표들의 연설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빠진 것이다. 이 덕분에 야당에서는 연설 도중 스마트폰을 보는 중진 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긴 했지만 고성과 야유과 이전처럼 터저나오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해법으로 여야의 소통을 늘리자고 했다. 그는 “정부에도 정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며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사회적 약자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발전 등 8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해 논의를 내실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했다”며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북·중 국경이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규모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 이들이 석방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라며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