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계속되는 갑질, 성희롱을 막기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군마현 시부카와시는 직원 567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56명이 시의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식의 갑질이나 여직원을 대상으로 ‘몸을 밀착시키거나 껴안기’, ‘술을 따라보라는 강요’ 등의 성희롱이 많았다. 지바현 가시와시는 직원 2800명 중 157명이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다’, 316명이 ‘괴롭힘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올봄 공개했다. ‘작은 실수를 큰 소리로, 필요 이상 긴 시간 동안 질책’, ‘애인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라고 해 괴로웠다’ 는 등의 피해사례가 파악됐다.

이 같은 사례가 두 곳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잖이 발생하면서 “공무원을 하인 보듯 하는 의원들도 있다. 공무원들은 의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회는 갑질, 성희롱을 막기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가해자 이름 공개, 신고 의무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강제성이 없는) 요강이나 의원들 간의 합의로는 약하다. 의무가 생기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은 괴롭힘을 없애야 한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체 1800곳 중 28곳(약 1.5%)에 불과하다. 아사히는 “지자체 직원 간의 괴롭힘 방지는 자체 규정 등이 정해져 있지만 의원에 대한 명확한 룰이 없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