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날 선고 직후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