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농·산·어촌에 대한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인구, 지방소멸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면서 농지 이용 대전환을 통해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도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방침에 대해 “여야 간사 간 증인 협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 논의가 이뤄져) 민주당이 설사 우긴다 해도 국민이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알아보니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측근으로 이어진 편대를 다 짰더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한두 번 상대해본 게 아니다”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씌우기 프레임이 되고, 의혹을 총선과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것이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전쟁 피해가 심한 동부전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 섣부른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주가 튀기기를 위해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지뢰 제거기나 의료 수송 차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