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사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25일 취임했다.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형사전자소송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코드 인사’를 반복했다는 지적과 사건 처리 지연 가속화는 실책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