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정형구는 1999년 1월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형 시설 점검 지시에 이어 사형수들을 집결시킨 것을 두고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만 제대로 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외) 다른 기관도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만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라며 “(수형자 이감은)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통상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25년여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