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급증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체불 피해자도 18만명에 달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임금체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산을 은닉 또는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도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에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2명이 구속됐다. 지난 18일 구속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에 따른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고, 일선 고용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도 1.5배 늘었다.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이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10월 말까지 불시에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