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1인당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부상에 대한 보장액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치기준 예외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층수는 2층으로 제한됐는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마련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