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27일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추석 귀성인사 일정마저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진행하려던 추석 귀성인사를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입을 모아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고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해서도 “이번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민주당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누가 봐도 제1야당 대표란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라면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원 비판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 위기감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검찰 수사에 의존하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