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개편에 들어갔다.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금리를 인하해주는 ‘그린 보금자리론’이 출시됐고, 연휴를 앞두고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7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우대금리와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그린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린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 기준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하고,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크레비즈인증원 등 10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그린 보금자리론’은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 4.25%(10년)∼4.55%(50년)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을 제공한다. 여기에 저소득청년(0.1%), 신혼가구(0.2%), 사회적배려자(0.4%), 전세사기피해자(0.6%)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그린 보금자리론’이 포함되는 것. 주금공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 한도는 0.8%로 정했는데, 그린보금자리론이 추가 우대금리 항목에 들어가도 적용 한도는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이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당시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39조6000억원) 대비 89.4%에 도달했다”며 “공급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10월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