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180억원을 투입해 이른바 ‘틈새 돌봄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5개 시·군과 합심해 생활돌봄, 주거안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돌봄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노인층과 새롭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0만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
경기돌봄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중장년층 빈곤층 확산 등 돌봄 공백이 커진 사회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내년 시범 사업비는 180억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선정된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 5대 서비스, 확대형 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의료와 심리상담이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모 신청 시·군 가운데 추진 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 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판단을 거쳐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과 연계해 기존 돌봄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