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려 2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이하며 역풍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고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려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에서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혐의만 인정돼 단순성과가 없어서가 아닌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한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이에 오전 출근 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당 대표라는 신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기각 사유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그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이 쏟아졌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영장을)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며 “한동훈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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