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중국 특수에 중독돼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중국 경제가 ‘불안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내수는 위축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개편’은 수출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상당한 한국으로서 중국 경제 위축은 상당한 변수다. 국내 주요 산업 대부분이 최근 중국경제 불안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5일 중국의 8월 소매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4.6%, 산업생산은 4.5%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망한 소매판매 증가 예상치(3.0%)와 산업생산 증가 예상치(3.9%)를 웃돈 수치다. 중국의 8월의 실업률은 5.2%로 7월(5.3%)보다 0.1%포인트 하락해 6월(5.2%)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8월 경제지표를 발표했지만, 둔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 속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8월 경제지표 발표에서 청년(16∼24세) 실업률을 7월에 이어 두 달때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6월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2%을 기록, 7월까지의 3.4%보다 둔화했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주요 경제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청년실업률 상승 및 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및 자본효율성 저하를 제시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로서 ‘중국의 둔화’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은 22.8%로 전체 1위였다. 올해 1분기 들어 20%대 아래로 내려가긴 했으나 여전히 1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7일 펴낸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신평은 보고서에서 메모리반도체,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호텔·면세 등 한국 주요산업군 대부분이 중국경제의 경기부진, 공급망 재편, 자급률 상승과 같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 강도를 약/중/강으로 나누고 영향의 성격을 일시적/구조적으로 구분해보면 가장 강도가 낮은 것은 자동차였으나, 영향의 강도가 높고 구조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분야였다. 한신평은 한국 경제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의 경우에는 “영업환경상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며 중국 경기 부진은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전망”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외 지역으로의 생산기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았다. 

결과적으로 중국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신평은 중국 제품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