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절반 수준의 부동산 양도로 세무 당국에서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부과받은 세금을 내게 생겼다.

당국의 처분이 맞다고 본 법원은 무엇보다 이들 부자(父子)가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유사 거래 등을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 관계인 A씨 등 3명이 지난 7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0년 전 배우자에게서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두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은 7억원이었는데, 성북세무서는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법인이 낸 감정평가액 평균은 A씨가 신고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5억8500만원으로, 평가 기준일은 양도가 이뤄진 날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년 2월이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보고 같은해 7월 A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1000여만원을 B·C씨에게 각각 8900여만원의 증여세 등 총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증여세에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됐다.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선 A씨 등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ｍ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법령상 세무서장에게 이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사전에 지도나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