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취객 폭행으로 어깨 관절이 찢어지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1억이 넘는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을 유튜브에 출연해 토로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10년차 경찰공무원 최지현(35) 경사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유튜브 출연 배경에 대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감내하는 고통에 대해 경찰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도움을 호소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21일 자정이 넘은 시간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시민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가해자는 난동을 멈추고 설득하는 경찰관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최 경사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무방비로 당한 최 경사는 우측 어깨 연골이 파열됐고, 동료 경찰관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무려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가해자를 연행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최 경사는 “제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가해자는 재판에서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이 끝나자 입장을 바꿨다”고 호소했다.

가해자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년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경사의 주장이다.

그가 치료비로 사용한 돈은 약 1억 2000만원으로 정부가 준 지원금은 5000만원이 전부였다. 나머지 돈은 모두 사비로 충당한 최 경사는 가해자에 민사 소송을 걸었고 1심 일부 승소 판결로 4500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전액 환수조치됐다.

최 경사는 “시민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게 돼 지출된 치료비라도 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로는 부상당한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도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률 비용 또한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동료들이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