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를 신고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안 오면 누구를 죽이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새벽 112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천 중구의 한 맥줏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하던 A(55)씨의 ‘셀프 신고’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길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도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건물의 관리인에게 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C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려고 했으나 C씨가 이를 피하자, 다시 흉기를 휘둘러 C씨의 왼쪽 눈 부위를 베고 반대 쪽 눈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범행 도구 위험성에 비춰 자칫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 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