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한 50대 남녀가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2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53분까지 인천지역 교차로, 지하철역, 시장 등지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업자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담겼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90조)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또 현수막 게시가 위법한 사실을 몰랐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문구는 정당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와 B씨(51·여)에게 나란히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거 180일전부터 장기간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선거를 불과 39~40일을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야간에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 한 것은 선거관리를 어렵게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은)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해야 하며, 조국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한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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