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업계가 지역 카지노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역차별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지역 카지노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 등 다른 지방 카지노산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5.2%(이 중 10%는 관광진흥기금)만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주도는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매출(수수료)에 대해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제주상의는 2017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 지급을 막겠다면서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카지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과 역차별 규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도내 관광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관련 조례에 발목이 잡힌 지역 카지노업계는 다른 지방 카지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지노업 관계자는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고객 유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제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 카지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노업계 요구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총 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자체 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분리돼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의 최대 10%,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중 카지노 매출액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2017년 관광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모집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켰다. 각 업체별 무분별한 수수료 지급을 막고 매출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조례 개정 이듬해 도내 카지노업계의 매출액은 역대 최대인 51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2021년 매출액은 488억원으로 추락했다.

이에 한해 최대 475억원에 달하던 관광진흥기금 부과액도 2021년에는 67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36억원으로 더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