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국민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편의를 위해 운용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국민에게는 부담을 지우면서 카드사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중은 1357만건(7.7%)이다. 납부금액은 51조9117억원이었다. 올해 7월까지의 카드납부건(222만여건)과 납부금액(9조3613억원)을 더하면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강 의원실의 추산결과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5585만원, 2019년 574억5523만원, 2020년 751억6715만원, 2021년 941억4595만, 2022년 1298억9465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카드사가 얻는 수수료 736억9034만원을 더하면 이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이다.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