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도 외국의 지원 덕분에 독립 가능" 설득할 듯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인색해진 美 의회
'중요한 대국민 연설할 것' 예고한 바이든
"우리도 佛 도움으로 독립" 돌파 시도하나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 정부의 군사원조가 여소야대 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5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독립전쟁 당시 외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9월 21일 더 많은 군사원조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출입기자로부터 ‘의회의 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걱정이 된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그 현안(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조만간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의회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령 등 행정부 재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양원제인 미 연방의회에서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반면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예산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여소야대 하원이 관건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인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증가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초유 사태까지 터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타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며 불만을 토로해 온 공화당 강경파가 그의 해임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점에 불만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도 해임 요구에 동참했다. 해임안 표결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누르면서 매카시 의장은 쫓겨났고, 하원은 의장조차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예산안의 하원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이르면 5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처한 위기 그리고 강력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장병들의 고통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원조가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점을 역설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대학생들의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역시 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이 없었다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과연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에서다.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당시 미국과 동맹을 맺은 프랑스가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보낸 덕분에 미국은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날 미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앞 광장에 독립전쟁 당시 미국 편에서 싸운 프랑스 장군 이름을 딴 ‘라파예트(Lafayette) 광장’이 있는 것고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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