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토부는 국회에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출해 공식 논의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과 대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사업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 재개 논의를 위해 비용 대비 편익(B/C) 등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타당성 조사를 일부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경제성 분석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두 곳은 앞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대안 노선을 제안한 업체다. 대안을 제안한 곳이 원안과 대안 중 원안이 낫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여야 간 정쟁만 해소된다면 언제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용역을 담당한 곳 외에 새로운 업체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미 B/C 측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중 상당수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원 장관이 내린 전면 백지화 결정의 적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경찰도 이에 대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