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통량 폭증 검증 필요” vs 與 “검증위 구성 野가 묵묵부답” [정부, 양평고속道 경제성 분석]

당정선 전문가 참여 기구서 검증 입장
“검증위 구성 요청했지만 野 묵묵부답”

국토교통부는 5일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국회 검증 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증 절차를 둘러싸고 자료 제출 범위, 전문가 선정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발표 내용 중 대안 노선의 B/C 분석에 반영된 교통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원안과 대안의 종점은 차로 불과 3분 거리”라며 “직선 3분 거리로 교통량이 22%(약 6000대)나 폭증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뉴시스

최 의원은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검증도 못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용역사에서 B/C 분석 자료를 받아 결과만 부랴부랴 내놨다. 이런 검증 없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B/C 분석 세부자료에 대한 국회 자료 요구에 즉각 응하고 B/C 분석에 대해 검증을 받아라”라고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검증 기구 구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국토부가 자료 제출을 미뤄오다가 국감을 코앞에 두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단 자료부터 받은 뒤에 (검증 기구 관련)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원안·대안 노선을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그간 노선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회 검증 기구만 꾸려지면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야당이 설계사와 용역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검증 기구 구성에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0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조속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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