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 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조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5월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관련 회의조차 열지 못하다 7월 안조위에 회부됐다.

여야는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혔지만,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하지 않은 미지의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R&D 과제를 계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직접 R&D는 곤란하다”고 했다.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25일 안조위 회의를 열고 추석 이전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 등을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안조위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려면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청은 내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