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의 30%가량은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5일 세종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들이 파견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18명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였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앞으로는 해당 직위를 전면 개방하고,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표적인 교육부의 기득권으로 꼽혔던 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1월1일 자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킬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학규제혁신국은 올해 초 이 부총리가 신설한 조직으로, 대학 규제 개혁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학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조직을 없애고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고 본다”며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에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하고, 국은 나중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인데 사회 정책 조정·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까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후 교권 추락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 상황에 대해 “사태 후 깨달은 것은 소통”이라며 “그동안 교사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통감했다. 내년에는 교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교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