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된 뒤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던 60대가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주민등록 말소자 신분으로 떠돌며 가족과도 30여년간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1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A(63)씨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4일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넉 달째 밀린 월세를 받기위해 집을 찾은 집주인이 발견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오랫동안 굶주려 온몸이 앙상하게 마른 A씨는 영양실조와 탈수, 폐결핵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에서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올해 7월 중순 이후 석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주인 발견이 늦었다면 자칫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이에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원 과정에서 치료비 지급을 보증했다.

 

A씨는 우산동의 원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생활해왔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는 2004년 인천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가 특정한 거주지나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파악 중이다.

 

또 A씨의 주민등록을 회복해 긴급복지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건강보험 자격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가 오랜 기간 복지 제도 바깥에 머문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는 지난 2009년 10월 폐지됐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한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됐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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