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대체로 모름’은 42.3%, ‘전혀 모름’은 36.0%로 집계돼 78.3%의 중소기업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CBAM는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인은 전년도 수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방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142개사)의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하고 있다는 대응도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정보탐색’(19.0%) 등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탄소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외에 기업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을 우려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대·중기 상생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우리 기업 피해가 없게 EU 당국과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