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특정 지역·과목 쏠림 현상 완화와 함께 의사 수 증원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최영희·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치료 시기를 놓쳐 조기에 사망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43.7명이다. 하지만 서울 38.56명, 대전 39.21명인 반면 인천 51.49명, 강원 49.61명 등 시·도 간 격차가 크다.

지역별 중증·응급 의료 체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증도 보정 사망비(실제 사망자 수와 환자 중증도 고려 기대 사망자 수의 비, 전국 평균이 1로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는 서울(0.87), 부산·전남(각 0.88) 등은 낮은 반면 충북·대구(각 1.14), 경북(1.11) 등은 높은 편이다.

과목·지역별 전공의 격차도 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정원 6명)를 올해 8월까지 한 명도 뽑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정원 3명)를 전혀 충원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구조적 방안도 강구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확대에 앞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현실화 등 제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료계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액 증대 등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서 산간 등 지역의료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으로 의료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