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회 이상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의료인이 44명에 이르고 일부는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9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정신질환도 의료 면허 취소 대상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도 계속 의사면허를 유지 중이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다소 막연하다 보니, 복지부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약 3600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