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의혹’ 제보자 특정 시도… 감사원 “공개 못해”

“다양한 경로로 제보 입수한 것”
제보자 특정시 공익 실현 위해
국가기관 찾은 제보자 위험해져
공익 위해 보호자 신원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알린 제보자를 특정하려 하자 감사원은 23일 “감사원이 관련 사항을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제보자 보호에 나섰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 내용과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한 간부를 제보자로 지목하며 제보 여부를 공개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은 해당 간부가 제보를 하고 증인 신분으로 감사원 조사도 받은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된 업무와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감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제보자 특정 시도는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언론 취재의 단초가 되는 ‘휘슬 블로어’(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집단 차원의 보복 및 불이익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기관을 찾은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기관의 공신력 저하 및 비위 적발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야권 등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감사원은 “특정 감사위원으로 인해 75년간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 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오해와 억측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 내용이나 감사원의 정당한 수사 요청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감사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오해와 억측을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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