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배당과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법원 예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별도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배당된 데 대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교사 사건이 최근 새로 배당됐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증거 기록이 방대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 측 요구대로 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 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