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용역제공자의 소득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용역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 소득이 약 4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의 사업신고 건수는 56만2000건으로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4조2741억원이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대상 소득은 1조126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9만3000명의 용역제공자가 1조3718억원의 총수입을 신고하고, 소득금액이 30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소득금액은 3.4배 늘고, 업종 종사자는 6배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 소득금액을 보면 2021년 기준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27만명)의 소득금액이 4497억원(총수입 2조18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배달원 종사자 20만4000명이 3243억원을 신고했고, 간병인 4만명이 1640억원의 소득액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또 대리운전기사 4만5000명과 골프장 캐디가 각각 671억원, 75억원을 신고했다. 이 자료에는 별도 업종 코드가 없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와 함께 2022년부터 코드가 신설된 중고차판매 업종은 제외됐다.

2021년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24조)에 따라 용역제공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이 없는 단순한 협조사항이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용역제공자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는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으로부터 매월 수집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의 소득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