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쟁점들이 하나둘씩 정리되면서 개청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소속을 바꾸고, 우주항공청도 연구개발(R&D) 기능을 갖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으나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와 항우연 및 천문연의 직속 기관화에 대한 쟁점으로 공전해 왔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 후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에 야당과 항우연 노조 등은 법제화를 요구했다.

다시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출연연법이나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이 장관은 법제화를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직이 달라지면 우주사업에 관한 R&D 범위에 대한 논의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개념 설계 연구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기능을 반대했다.

이에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기능을 인정한다”며 “모든 항우연 직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한다.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 온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한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R&D를 잘하려면 우주항공청에서 기획이나 정책을 넘어 R&D를 총괄하고 실제 실행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을 투자해온 항우연을 별개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나타나는 것 같다. 한울타리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우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