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무작위 마약 배포 사건으로 인한 비자발적 마약 피해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8월부터 시작한 보건소 마약 익명검사에서 두 달 만에 63명의 시민이 검사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낙인효과와 마약 판별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노출 피해 확인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조항을 추가해 마약류 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 시의원은 “마약류 중독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마약 검사 및 치료비 예산을 책임성 있게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12월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