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확장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경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를 두고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