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공천에서 당 3대 기득권 세력인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험지 출마를 강력 권고하자 당이 크게 술렁였다.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이번 권고안이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인적 쇄신 카드, 3대 기득권 정면 겨냥

인 위원장이 3일 지목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상은 당 지도부, 영남 중진, 윤핵관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현재 당내 최대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이다. 정치권에서는 각 세력의 대표 주자들이 이번 권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다른 의원들의 결정도 달려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의 거취 표명이 지도부 전체 인사들의 권고안 수용 여부와도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혁신위원 전체의 공감대 속에 이뤄진 만큼 이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혁신위 대변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전략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 구체적인 룰(규정)로 강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분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은 이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중진 스타급 인사로 인 위원장이 직접 거론한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의 입장이 험지 출마를 요구 받은 중진들의 결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 31명 중 세 번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인 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와 관련해선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토론했는데 워낙 토론이 길어졌고, 반반으로 정확히 나뉘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공천관리기구 등의 절차도 남아 있고, 공감대를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윤핵관 중에선 3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과 4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입장이 관심사다. 이미 친윤계 일부에선 최근 ‘메가시티 서울’ 편입론으로 관심이 높아진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다. 대통령실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인 위원장의 권고안 외에도 2호 혁신안으로 채택된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와 의원 정수 10% 감축안도 결국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줄이는 만큼 당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장은 여당에 큰 파장을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이 이뤄진다면 야당에도 이에 준하는 인적 쇄신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며 “푸른 눈의 메기가 들어와 판을 크게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비윤(비윤석열)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안이 어떤 취지인지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포장해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정치인의 출마와 당선은 정치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권 내려놓기, 법 개정 사항 한계도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2호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김 혁신위원은 의원 정수 10% 감축(300→270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등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10% 정도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삭감 방안으로는 구속 시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혁신안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항의했던 ‘보좌진 세비·정수 축소’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