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6개월 간 간병한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사랑하는 아내를 차마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남편의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를 도구 등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밤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의 얼굴을 비닐 랩으로 감싼 뒤 그 위에 베개를 다시 덮어 5~6분 정도 힘껏 눌렀다. 아내는 질식해 숨졌고, 곧이어 A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사망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거주하며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졌으나 B씨가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상황이 달라졌다. B씨는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뇌전증과 파킨슨병, 치매 등의 합병증을 앓았고, 섬망 증세까지 보였다.

A씨는 직장 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던 중 아내가 잇몸이 괴사해 스스로 먹지 못하고,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걷지도 못하자 회사를 휴직했다. 24시간 자신을 간병하는 남편에게 B씨는 여러 차례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암 판정 이후 안락사를 알아봤으나 이후 인지장애로 안락사 조력단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낙심했다. A씨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집사람이 혼자 죽으면 저 혼자 남게 되는 게 두려웠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됐다면 둘 모두 사용했을 것”이라며 “아내가 서너번 ‘여보, 난 암으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게 제일 괴로웠다”고 말했다.

치매 요양병원도 알아봤으나 A씨는 자신이 간병하는 것을 택했다. A씨는 “아내가 장모 수발도 거부하고 나 외의 누구의 수발도 거부했다”며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은 아내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6년여 가까이 아내를 돌보던 A씨는 B씨가 섬망 증세로 자택에서도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 시작하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절망감에 휩싸인 A씨는 아내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유서를 작성해 조금씩 수정하며 B씨 옆에서 읽어줬고, B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내를 직접 죽일 수 없어 망설였던 A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침대에서 일어나다 자신의 앞에서 넘어져 눈가에 혹이 생겼는데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에 끝내 B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두 시간 넘게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가 친구의 119 신고로 살아남았다. B씨의 친구들은 상속을 포기한 채 구속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의 모친이자 A씨 장모도 증인으로 나서 A씨의 구명을 도우려 했으나 장남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내의 숨이 끊어질 때 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아내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거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벌이지 않을 짓이었다”며 “그 방법이 그릇됐다는 것은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보고 싶냐”는 변호인 질문에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네, 보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죽여달라거나 명시적으로 죽이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2명의 오빠 등은 피고인이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피해자 동의 없이 본인 판단만으로 살해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뺏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B씨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간병했다”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