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숙성된 경제정책’이라고 밝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애초 김포를 제외한 북부 10개 시·군을 묶어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나 여당발(發) ‘메가 서울’ 이슈에 묻히면서 논의 자체가 멈춰 섰다.

김 지사는 6일 도청에서 가진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직후 관련 질의·응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는 16일 김포 서울편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정을 알리면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세 지자체장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이달 3자 회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이라 이달 24일 만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을 둘러싼 교통카드 정책 혼선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김 지사가 요청해 일정을 앞당겼다.

◆ 9월 거론한 ‘플랜B’ 다시 주목…총선서 野 의석수 뒤집히면 안갯속

그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정치쇼’라고 밝힌 유 시장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메가 서울’ 논의에 대해 점차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지난 3일에는 “(김포 서울편입은)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으로 지방을 죽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김포 서울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비교했다. 이날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그만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공론의 장 밖으로 밀렸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청 내부에서도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데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관련 주민투표 논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 지사가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우선순위는 ‘메가 서울’로 옮아간 모양새다.

◆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주민 의견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렇다 할 지원사격이 없어 일각에선 자칫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부특별자치도 편입이 예정된 고양·구리시는 물론 남부의 성남·하남·안양·광명시 등에서도 서울편입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저나오면서 부동산값 상승, 교통·학군 여건 개선 등 장밋빛 신기루에 민심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북부특별자치도 로드맵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대응 전략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멈춰 설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9월 플랜B를 언급한 바 있다. 마지노선인 내년 2월9일까지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5월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재논의 없이 곧바로 절차에 돌입하자는 설명이다. 이 경우, 김 지사의 임기 내인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안갯속에 빠질 수 있다.

경기도는 계획에 차질을 빚자 시·군별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서울시 편입의 단점을 부각하는 등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안’에선 대상 지역에 김포가 빠진 한강 이북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서는 관할구역을 모두 ‘김포시를 포함한 북부 11개 시·군’으로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