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며 건전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질의에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선거에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은데 그것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대통령실과 미리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정이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졸속이라는 것도 안 맞는다”며 “국민의힘 정책국에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구분이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수십년 전에 있던 것이 그동안 사회가 변하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추기 시민 추모대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7000여명이 모여 경호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구성원에 정권 퇴진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질문에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을 하고 북한의 발사 조짐이 있으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간첩’ 발언으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불송치한 것을 언급하며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며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간첩은 모욕적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오후 질의에서 “간첩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거 삭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아무것(기준)도 없이 30%, 40% 자르고 일괄적으로 20% 잘랐다. 졸속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