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정신 감정을 받는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검거된 이 여성을 두고 변호인 측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밀 검사를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측이 제출한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쉽게 제시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걱정이 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사체가 냉동실에 있던 사실 자체는 최근 일이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신과 전문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살인)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 감정을 하면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추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속행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 측은 “영아살해죄는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살인죄가 아닌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이 장소 이전 없이 첫 번째 영아의 시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임신 중기 상태다.

A씨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이 같은 범행은 올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